지속가능발전 국내외 추진사례

1. 해외 추진현황

1) 국제사회 지속발전가능 전개 과정

• ■ Rio UN환경개발회의(1992)

• ·환경과 경제적, 사회발전이 통합된 분야임을 밝힘

• ·국가단위의 ‘의제21(Agenda 21)“ 지속가능발전을 실현 위한 행동지침 마련

• ※ 1개 전문과 사회경제, 자원의 보존 및 관리, 주요그룹의 역할 강화, 이행수단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됨

• ■ Rio+10 요하네스버그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(2002)

• ·리우회의 10년간의 평가와 향후 추진계획 수립

• ·지속가능발전의 3대축인 환경보전, 사회통합, 경제발전을 확고히 함.

• ·이행수단이 없는 의제21에 대한 보완, 각국 정부가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하고 의무적 UN보고할 것 요구

• ■ Rio+20 UN지속가능발전회의(2012)

• ·리우회의 20주년기념, 지속가능발전과 빈곤퇴치 맥락에서 녹색경제 개념 설정

• ·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치관여를 요구하고,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틀과 새로운 이행체계 마련이 촉구됨.

• ■ 제70차 UN총회(2015), UN SDGs 확정

• ·지구상의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고 실제적인 삶을 개선하고자 SDGs 설정

• < UN 지속가능발전목표(SDGs) 17개 목표 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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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독일

• ·2002년 국가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, 2016년, 2018년 개정하여 장기적 정책개발 프로세스 설정

• ·2001년부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운영

3) 스위스

• ·헌법(1999년 개정)과 연방의회 「지속가능발전전략 2008~2011, 2016-2019」원칙에 입각한 정책을 통해 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 인적 받음

4) 미국 뉴욕 ‘OneNY 2050’

• ·미국 뉴욕시 2015년 4월 지역차원의 지속가능발전 모델 ‘OneNYC2050’수립

5) 영국 브리스톨 ‘The One City Plan’과 SDGs

• ·2019년 영국 브리스톨시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50년까지 558개 시책이 담긴 ‘The One City Plan’ 발간

6) 일본 시모카와 비전 2030

• ·일본 시모카와정은 인구3천여명, 예산규모 약600억원의 소도시

• ·2017년 제1회 일본 SDGs 상 총리상 수상

• ·일본 ‘SDGs 미래도시’ 프로젝트 30개 도시에 선정, ‘지자체 SDGs 모델 사업’ 선정

7) 대만 타이베이 SDGs

• ·2004년 정부관계자, 학자,및 전문가, NGO와 기업대표들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립, 7개 분과 개설

• ·2016년 타이베이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47개의 지표승인, 2019년 VLR 작성 제출

2. 국내 추진현황

1) 국가 지속가능발전 추진현황

• ·1996년 ‘의제21’ 국가실천계획 수립됨

• ·2000년 대통령 직속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(PCSD) 설치,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, 이행계획 수립

• ·2005년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 선포

• ·2007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, 제도적 기틀 마련

• ·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녹색성장 위원회가 들어서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 소속으로 격하됨

• - 제1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(2006~2010)
  

  · 경제와 사회, 환경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선진국가를 토대로 경제‧사회‧환경 분야의 정책을 지속가능발전의 틀 안에서 구체화

• - 제2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(2011~2015)
  

  · 사회적 형평성과 환경자원의 지속성을 강화하여 설정, 이행성과 및 지속가능성의 검증 및 보완을 통해 성과점검과 평가 및 환류 체계 구축

• - 제3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(2016~2035)
  

  · 온실가스 감축, 소득분배, 개도국 지원 등 미진했던 사항 보완, 국내 여건에 맞게 수정

• - 제3차 국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변경계획
  

  · UN SDGs 구성이 다른 점 보완, 시민단체, 민간전문가, 행정부처 참여 경제‧사회‧환경‧평화‧지구촌 협력 등 국정 전 분야 포괄

2) 분야별 추진체계 : 충청북도

• ·2018년 3월 기본계획 수립, 12개 전략, 23개 이행과정 설정

3) 분야별 추진체계 : 인천광역시 부평구

• ·2012년 지속가능성을 지역의 발전 목표로 설정, 5대 전략과 17개 이행과제 확정

• ·2018년 제3차 부평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발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임

4) 분야별 추진체계 : 서울특별시 도봉구

• ·2015년 지속가능발전조례 제정, 2016년 전담부서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

• ·2017년 기본계획 수립, 2019년까지 3차 이행계획 발표

5) 17개 UN SDGs형 목표 : 서울특별시

• ·2013년 9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, 2014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

• ·제1차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(2015~2019) 완료시점 도래로
  제2차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(2020~2024) 목표체계 재구조화 작업 중

6) 17개 UN SDGs형 목표 : 충청남도

• ·2018년 7월 ‘충남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’ 제정, 충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

• ·2018년 전국 광역도 가운데 처음으로 ‘충남 지속가능발전목표 2030’ 수립

7) 17개 UN SDGs형 목표 : 광주광역시

• ·2015년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수립, 2018년 광주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기반으로 시민사회, 기업, 행정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과 자문을 거처 최종 결정

8) 17개 UN SDGs형 목표 : 서울특별시 강북구

• ·2018년 주민참여단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행정이 참여하여 비전, 목표 도출하고 기본전략‧추진계획 수립함

9) 17개 UN SDGs형 목표 : 충청남도 당진시

• ·2018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행정부서 워크숍을 통해 이행과제, 발전지표 수립

• ·2019년 성과관리 시스템과 연계 이행계획 고도화 중임

10) 핵심목표(Focus goal)17개 UN SDGs형 목표 : 경기도 수원시

• ·2017년 민‧관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공동 선언함

• ·수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는 ‘수원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’수립

• ·2019년 10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출범하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협력